법령 농지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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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농지법 제1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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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헌암 2 유진 2 강산 1 신의 1 선린 1 우리들 1 청우 1 대호	# 변호사 (상위 10) 2 윤형모 2 양승현 2 김은유 2 임상구 1 성락인 1 민오기 1 김진모 1 김용찬 1 김진오 1 신용도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77, 2023. 3. 23.
  구 농지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구농지법제10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절차법

2020년

2019년

4. 대법원 2019. 6. 20.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〈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〉[공2019하,1423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농지법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

2018년

5. 대법원 2018. 7. 11. 선고 2014두36518 판결
  [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][공2018하,1606]
  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
   농지법 민법

7. 서울고등법원 2018. 3. 20. 선고 2017누77987 판결
  [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
   농지법 민사소송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17년

8. 의정부지방법원 2017. 9. 27. 선고 2016구단6083 판결
  [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
   농지법

9. 부산지방법원 2017. 7. 7. 선고 2016구합22668 판결
  [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][미간행]
  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
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헌법

2014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-111, 2014. 5. 28., 기각
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부당수령 환수처분 취소청구
   쌀소득등보전직불제부당수령환수처분취소청구
  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농지법

11. 서울고법 2014. 4. 11. 선고 2013누47803 판결
  [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4상,475]
  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
  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민법 헌법

2013년

12. 대전지방법원 2013. 11. 26. 선고 2013나10249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농지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

2010년

2005년

14. 대법원 2005. 11. 30. 자 2005마1031 결정
  [농지법위반][공2006.1.15.(242),93]
   농지법위반
  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

15. 수원지방법원 2005. 9. 27. 자 2005라254 결정
  [농지법위반][미간행]
   농지법위반
  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

2003년

16. 대법원 2003. 11. 14. 선고 2001두8742 판결
  [농지처분의무통지처분취소][집51(2)특,418;공2003.12.15.(192),2363]
   농지처분의무통지처분취소
   농지법 행정소송법

17. 부산고등법원 2003. 2. 7. 선고 2001누3907 판결
  [건축(이축)허가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
   농지법 농지법시행령

2002년